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7조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교육훈련규정해양경찰청경찰공무원교육성적이않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20>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