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 (전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전보의 제한경찰공무원전보할직위해양경찰청장이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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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직제상 최하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해 전보하는 경우
3.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시보임용 중인 경우
12.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감사담당 경찰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중요한 치안상황 대응, 긴급 현안 처리 또는 지휘권 확립에 필요한 경우
15.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16.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기구가 개편되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
2.교육과정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3.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는다.
1.직제상 최하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승진 또는 강등 임용하는 경우
3.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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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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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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