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용권의 위임소속기관등경찰공무원소속권한임용권경사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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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6.3.10>
1.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2.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3.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②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④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10>
1.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⑤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10>
1.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⑥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받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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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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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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