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경영건전성기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7 · 권역 12

← §30 §3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자본시장법 §335의8
자본시장법 §357
자본시장법 §445
… 외 20건

23건
16회+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350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46
… 외 8건

11건
6~15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241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3건

6건
6~15회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4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4

3건
3~5회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7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23건

§31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350 준용규정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24	cites>준용

§31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70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0.3	cites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적용 범위	2	0.15	인용>cites

§31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1	0.5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2	0.25	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4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31 ⑥ 제6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64	준용>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1	0.5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cites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1	0.5	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1	0.5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2	0.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	0.3	인용
자본시장법	§117의6 지배구조 등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	0.25	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2	0.15	위임>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cites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30	1		1	0.3	cites
자본시장법	§30	2		1	0.3	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1 PageRank 1e-05 · in_degree 3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