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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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1.경과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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