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CDATA[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CDATA[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CDATA[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CDATA[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CDATA[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CDATA[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CDATA[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CDATA[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CDATA[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CDATA[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CDATA[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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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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