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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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6.2>

1.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특별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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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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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