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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