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7조 (위탁사업 및 시스템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출연예산 등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사 점검할 수 있다.1. 해당기관 위탁 필요성2. 위탁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3. 기반시스템 공동 활용현황, 서비스수준협약서 준수사항 등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상태4. 그 밖에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 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사 점검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운영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 위탁사업 및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운영점검반이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실사 점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위탁운영점검반의 요구자료 제출 등 실사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위탁운영점검반은 위탁운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수사례의 확산, 모자란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위탁기관 변경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조치에 대하여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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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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