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9조 (정보자료의 제공 및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서식이나 코드체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위하여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활용하려는 때에는 해당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정보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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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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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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