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 및 해제절차는 제11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인가자의 보안업무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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