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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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복제ㆍ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은 후 복제ㆍ복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2. Ⅱㆍ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복제ㆍ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은 후 복제ㆍ복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2. Ⅱㆍ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Ⅱ급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8220897"></img>

③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