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중요 정책자료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거나 대외유출시 사업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요 정책자료 등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되, 예고문은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안건으로 회의 등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 서약집행 및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배부하고, 종료시에는 전량을 회수한 후 파기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서약서
[별지 제2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회의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회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회의 등에서 알게 된 기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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