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발간 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간 3일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에 따라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3. 발간부수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②제1항의 필요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업체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2. 발간 중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여 발행부수를 확인할 것3. 발간 후 잔여분ㆍ초안지ㆍ원지 및 그 밖에 관련된 폐지의 회수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할 것
③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 1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발간의뢰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업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밀(대외비)발간의뢰서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발간의뢰서 문서번호: 수 신: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대외비)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발간장소 | 업체명 | | | | | 비밀취급 인가근거 | 비밀취급 인가근거 | | ⑴ 발간장소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⑵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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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비밀(대외비)발간승인서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외비)발간승인서 문서번호: 수 신: 다음과 같이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을 승인함 ⑴ 발간장소 | 업체명 | | | | | 비밀취급 인가근거 | 비밀취급 인가근거 | | ⑴ 발간장소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⑵ 건 명 | | | | | | 비밀등급 | 비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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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일지
[별지 제16호서식] 비 밀 ( 대 외 비 ) 문 서 발 간 일 지 일시 | 소속과 | 작업 구분 | 제목(가제목) | 등급 | 부수 | 등급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취급자(입회자) | 취급자(입회자) | 취급자(입회자) | 취급자(입회자) | 인수자 (인) | 비고 일시 | 소속과 | 작업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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