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같은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보호지역출입자통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보 호 지 역 출 입 자 통 제 대 장 일시 | 통제관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비 고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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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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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2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와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4조 · 시설보안제45조 ·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제46조 · 보안측정의 유형제47조 · 보호지역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