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는 실제 비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인가자의 적정한 통제를 위해 보안담당관은 불필요 인가자에 대하여 직권해제 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가족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장관 및 차관 비서관 포함)2. 제2조의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3. 각 부서별 보안담당자4. 비밀관련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2항의 해당자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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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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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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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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