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최종 낙찰받은 자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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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위 기관을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 관 세 청 장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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