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인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이 과제를 완료하여 공인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공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인획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공인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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