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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동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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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양도, 양수, 분할ㆍ합병 및 특허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양도, 양수, 분할ㆍ합병 및 특허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 유지와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업의 동일성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당해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수출입 안전관리 업무 관리 조직 포함)2.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 물품 현황 등 사업의 내용3. 그 밖에 사업의 실질 및 지위 변동 관련 사항

④관세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세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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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관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Ⅰ. 업체 정보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년 월 일 제출자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공인기준 개선 계획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의2 · 공인기준 개선 완료 보고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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