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 (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2. 공인심사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였음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3.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자료제출, 보완 등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 요구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였음에도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현장심사를 마친 날부터 1년을 넘어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어야 한다.5.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6.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를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8.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9.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인할 수 없는 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