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1조 (과제 수행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리기관,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과제수행 결과 등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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