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접수처, 지원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수출기업, 국내 AEO 공인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외국의 구매자로부터 AEO 공인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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