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지원신청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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