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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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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과정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자료 제출 등 갱신심사 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규준수도 평가 등 관세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과정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자료 제출 등 갱신심사 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규준수도 평가 등 관세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②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갱신신청의 기각에 관하여서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3호를 적용할 때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된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호를 적용할 때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된 제1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