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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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보완 요구서 | 보완 요구서 | 보완 요구서 | 보완 요구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 |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 |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 |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심사를…
<현행과 같음>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명칭(상호) | | | 신 청 인 | 대표자의 성명 | | | 신 청 인 | 주 소 |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구분 | 교육 내용 제16조의2 제1항제1호 (공인 전 교육) |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국내외 제도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필요성 다. 법규준수 및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의 세부내용 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시…
1. 총괄책임자 ㅇ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과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있음을 조직도, 사무분장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공인부문 | 자격 요건 수출자,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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