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공인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업체는 제6조에 따른 공인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인심사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를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거나 동의를 얻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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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4 · 공인(갱신)심사 취하신청서
공인(갱신)심사 취하 신청서 | 공인(갱신)심사 취하 신청서 | □ 공인심사 | 처리기간 : 즉시 공인(갱신)심사 취하 신청서 | 공인(갱신)심사 취하 신청서 | □ 갱신심사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 생년월일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주소 | 우) | 전화번호 | 법인주소 | 우) | 팩스번호…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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