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8조 (대도청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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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그 밖에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그 밖에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인가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1.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2.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인가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는 비공개 정보로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 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