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51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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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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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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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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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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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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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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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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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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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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