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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26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3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10.24, 2019.8.27, 2024.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1.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④ 삭제 <2025.12.2>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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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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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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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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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3 1항 3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outgoing제27조의2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

← incoming제94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

← incoming제4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

← incoming제58조의2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

← incoming제36조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과태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1. 2. 3.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 incoming제2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