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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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법령해석질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별지 서식으로 조합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시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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