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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조
제6조결격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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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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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⑥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대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터미널사업자ㆍ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4."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5. 법 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면허증 등의 발급 등
"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
5.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신청 등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의 이수기준 등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
준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2조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등
"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7조 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7조 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용도가 아닌 다른"
인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7조 평가항목 및 항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의한 교통안전정보의 조사항목 중에서 공시에 반영되는 평가항목을 운송사"
인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7조 평가영역 및 항목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의한 평가 영역 및 항목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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