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터미널사업자터미널아니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기실ㆍ화장실터미널이용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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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27>

1.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②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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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81, §10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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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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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