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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1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3-07-06 · 시행 2023-07-06 · 조문 1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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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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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복원성 제100조 정기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제101조 선체 제102조 기관 제103조 조타설비 제104조 계선설비 제105조 전기설비 제106조 구명설비 제107조 소방설비 제108조 배수설비 제109조 항해용구 및 속구 제11조 소방설비의 요건 제110조 시운전 제111조 예비노 제112조 적용대상 제113조 신규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제114조 정기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제115조 선체 제116조 기관 제117조 조타설비 제118조 계선설비 제119조 전기설비 제12조 무선설비 종류 등 제120조 구명설비 제121조 소방설비 제122조 배수설비 제123조 항해용구 및 속구 제124조 시운전 제125조 예비노

제126조 ~ 제29조 (30개)

제126조 적용대상 제127조 신규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제128조 정기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제129조 선체 제13조 위치발신장치 제130조 기관 제131조 조타설비 제132조 계선설비 제133조 전기설비 제134조 구명설비 제135조 시운전 제136조 선급법인의 안전검사 제137조 재검토기한 제14조 승선정원의 지정 등 제15조 적용대상 제16조 선체 구조강도 제17조 수밀갑판 등 제18조 창구등의 코밍 높이 및 폐쇄장치 제19조 기관실구 위벽 제2조 정의 제20조 갑판실 및 선루 제21조 현측개구 제22조 방수구 및 배수구 제23조 수밀격벽 제24조 빌지펌프 제25조 빌지흡입관 제26조 조타장치 제27조 양묘ㆍ계선설비 제28조 일반요건 제29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제3조 ~ 제56조 (30개)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0조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제31조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제32조 기관의 검사방법 제33조 축계 등의 검사방법 제34조 발전기 제35조 축전지 제36조 역전류 방지장치 제37조 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제38조 취급자의 보호 제39조 전선 제4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제40조 중성선 제41조 전로의 접속 등 제42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제43조 선등의 급전 제44조 구명뗏목 등 제45조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제46조 구명부환 제47조 구명조끼 제48조 자기발연신호 등 제49조 역반사재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0조 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제51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제52조 비상탈출설비 등 제53조 항해용구 및 속구 제54조 시운전 제55조 적용대상 제56조 선체 구조강도

제57조 ~ 제83조 (30개)

제57조 평형수 제58조 선체의 개구 제59조 콕피트 제6조 일반사항 제60조 갑판구의 코밍 제61조 천창 및 현창 제62조 갑판실의 개구 제63조 배수구 제64조 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제65조 선수격벽 등의 설치 제66조 돛 제67조 돛대 등 제68조 일반요건 제69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제7조 총톤수 측정 제70조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제71조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제72조 기관의 검사방법 제73조 축계 등의 검사방법 제74조 방수구 및 배수설비 제75조 구명뗏목 등 제76조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제77조 구명부환 제78조 구명조끼 제79조 자기발연신호 등 제8조 검사의 준비 제80조 역반사재 제81조 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제82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제83조 조타장치

제84조 ~ 제99조 (17개)

제84조 양묘ㆍ계선설비 제85조 항해용구 및 속구 제86조 발전기 제87조 축전지 제88조 역전류 방지장치 제89조 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제9조 운항구역의 지정 제90조 취급자의 보호 제91조 전선 제92조 중성선 제93조 전로의 접속 등 제94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제95조 선등의 급전 제96조 비상탈출설비 등 제97조 시운전 등 제98조 적용대상 제99조 신규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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