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8조 (일반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진기관은 후진할 수 있어야 하며, 시동할 때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진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모터보트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추진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추진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③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吸油性) 및 침유성(侵油性)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油密性)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④모터보트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는 적절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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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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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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