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4조 (승선정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승선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침대가 있는 경우가. 싱글베드는 1명나. 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는 2명2. 의자석이 있는 경우가. 개인별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 경우 의자석의 너비 및 깊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해서는 같다). 다만, 운항구역이 내수면 또는 평수구역인 경우에는 0.3미터까지 경감할 수 있다.나. 공용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0.4로 나누어 얻은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다.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 0.3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라.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인원을 계산할 것3.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장소(좌석)의 면적(제곱미터)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img id="130345743"></img>4.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 의자석의 전면 0.3미터의 공간을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계산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원을 합한 승선정원은 다음 계산식을 만족해야 한다.<img id="130352609"></img>6.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승선정원 계산에 있어 해당 승선자실의 높이가 1.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해 그 정원을 감소시켜야 한다.7. 제5호에 따른 승선정원을 계산함에 있어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다음 그림 1을 참조한다.<img id="130345763"></img>8.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승선정원은 0.2미터 이상의 건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승선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정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9. 승선정원의 계산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10. 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승선정원 산정 시 다음 각 목의 장소는 승선 가능한 장소에서 제외한다.가.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기구길이 8분의 1 사이에 있는 장소나. 창구ㆍ천창ㆍ현측수도 그 밖에 장애물이 접하는 장소다. 갑판실ㆍ창구ㆍ천창 및 현측수도 사이의 너비 0.6미터 미만의 장소라. 조타에 방해가 되는 장소마. 의자석을 제외한 개방된 선루 및 갑판실위의 장소바. 그 밖에 승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고무보트의 승선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값 중 가장 작은 인원으로 한다.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승선정원<img id="130356165"></img>2.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인원가. 사람을 승선 시킬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석: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인원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 1명이 차지하는 면적의 계산은 다음 그림 2에 따를 것<img id="130355863"></img>
③수상오토바이의 승선정원은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계산한다.1.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제작사에서 지정한 인원 이하로 할 것
④기구의 승선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승선정원의 수 범위에서 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해 최대승선정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구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의 수를 제한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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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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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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