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4조 (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밀구획에 설치되는 선외배출관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배출관을 통해 기구내로 직접 해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관을 상방으로 만곡(彎曲)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개구의 단면적이 작고 그 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 해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구획에 설치되는 선외배출관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배출관을 통해 기구내로 직접 해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관을 상방으로 만곡(彎曲)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개구의 단면적이 작고 그 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 해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모든 선외배출관에는 배출관을 막을 수 있는 나무쐐기를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