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심판정에서의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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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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