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등록이제28의2조심판변론인결격사유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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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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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9의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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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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