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의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사업해양사고관련자제30의3조심판구조사업심판변론인과해양사고분쟁조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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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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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6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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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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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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