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집행유예의 실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1.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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