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입국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1-23 시행6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23	2025-07-22	법률 제20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5-03-18	법률 제20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1	2025-03-18	법률 제20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06-13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4	2022-12-13	법률 제19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13	법률 제19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8	2021-08-17	법률 제18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4	2022-02-03	법률 제18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13	법률 제18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0-20	법률 제17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3-24	법률 제170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05	2020-02-04	법률 제16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법률 제15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01-06	법률 제12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4-10-15	법률 제12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31	2014-12-30	법률 제12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19	2014-03-18	법률 제12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2-02-10	법률 제11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1-26	법률 제11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7	2012-01-26	법률 제11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19	2011-07-18	법률 제10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3-29	법률 제10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법률 제10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5	2010-05-14	법률 제10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15	2010-05-14	법률 제10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0	2008-12-19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7-12-21	법률 제8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25	2005-03-24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06	2002-12-05	법률 제6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1-12-29	법률 제6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01	1999-02-05	법률 제5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14	1997-12-13	법률 제5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12	법률 제5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3-12-10	법률 제4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2-12-08	법률 제452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4-07-01	1983-12-31	법률 제369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01	1977-12-31	법률 제30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15	1973-01-15	법률 제2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7-05-03	1967-03-03	법률 제19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5	1963-03-05	법률 제128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