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7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13	2026-05-12	법률 제21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법률 제21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5	2023-10-24	법률 제19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법률 제19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법률 제18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1-08	법률 제16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01	2017-10-31	법률 제150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28	2015-03-27	법률 제13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5-18	법률 제10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3	2010-04-12	법률 제10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5-31	법률 제75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1-25	2001-05-24	법률 제64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30	2001-01-29	법률 제6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29	법률 제64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1-28	법률 제6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9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1-06	1993-08-05	법률 제45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2-15	1991-12-14	법률 제4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6-09	1991-03-08	법률 제43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14	1990-01-13	법률 제4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1-31	1975-12-31	법률 제2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4-04	1975-04-04	법률 제2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30	1967-03-30	법률 제19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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