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항만법 제13조 · 부수공사의 시행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항만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