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항만법 제82조 ·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항만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