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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84조

항만법 제84조 · 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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