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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6조

항만법 제6조 ·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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