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0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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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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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른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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