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의4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국가필수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장관과안정공급기반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국가필수의약품과제83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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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2.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3.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25.11.11>

④삭제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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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4의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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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