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4조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국방자격제도제60의4조국방부장관포함되어야신설ㆍ변경국방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83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의4조 ·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