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9조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자격취득군인검정제공제60의9조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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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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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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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83의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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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